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문제를 지난해 10월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같은 달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대통령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실에 보고한 것은 대통령 보고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서 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기준에 대해서는 “북한이 보유한 핵을 전부 폐기하는 것”이라 답했고, “비핵화 1단계 수준이 핵무기 100개 중 60개 정도 폐기하는 정도인가”라는 정보위원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김 의원은 해당 답변에 대해서는 서 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국정원은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선 비핵화와 북한의 선 종전선언 채택 요구가 충돌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날 정보위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관련 질의도 다수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예산집행통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초부터 특활비 집행 과정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특활비 질의에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은 전환하고, 영수증 첨부도 투명화하겠다”고 답했지만, “국정원 예산의 기본 원칙은 내역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부서의 특활비와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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