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자신의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추진 발언이 서울 집값 상승세의 원인으로 꼽히자 한발 물러났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의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가 옛날 재개발 방식으로만 해석되고 관련 기사가 확산되면서 과열조짐 원인이 되기도 했다”면서 “취임 이후에 전면 철거나 재개발 방식은 단호히 배격해왔다. ‘기존 방식의 재개발은 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난 2월22일 발표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면 서민 주거안정이 강화됨은 물론 부동산 시장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빈집활용은 주택 재고 확대로 이어진다. 정부의 기금지원, 법령과 제도개선을 통해 빈집 활용 방식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서울지역의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과세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재건축, 대규모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속의 '부동산 상황 점검반'을 즉시 설치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그동안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은 난개발 막고 도시 체계적으로 하는 계획이라고 했는데 보류를 선언한 이유는
=내가 강조한 여의도 용산 미래구상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다. 이전에도 발표한 내용이었고 추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었다. 이 플랜이 과거의 재개발 방식으로만 해석되고 관련 기사가 확산되면서 과열조짐 원인이 되기도 했다. 도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주택시장을 안정하는 것 역시 서울시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여의도 용산 플랜을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정부와 협력해서 안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취지.
-여의도 용산 발표가 재개발 관점으로 받아들여서 과열 원인이 됐다고 했는데 감정원 조사로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30주만에 최대라는 발표도 나왔는데. 과열조짐을 어떻게 평가하고 원인은 어디서 비롯됐다고 보는지?
=최근 부동산 과열은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여러 종합적인 처방이있어야 하고.부동산에 관한 권한 갖고 있는 중앙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여의도 용산 부동산 과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다.
-조만간 국토부가 규제 발표할 예정인데. 국토부와 논의 된 것인지? 국토부 발표 이후에 언급하는게 적절한 것 아닌가?
=국토부와는 TF 가동중이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선제적으로 하는 일은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원인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취임 이후에 전면 철거나 재개발 방식은 단호히 배격해왔다. 이런 철학과 원칙, 정책방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여의도 용산은 완전 철거하고 재개발하겠다’는 건 아니었다. 개별단지 재개발 과정에서 난개발 우려돼 ‘기존의 재개발은 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낸거다. 이런 부분은 주민과 의견 수렴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 구상이 마치 모든 건물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처럼 부동산적 관점으로 해석되면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생겨났다. 적극 부동산 안정화에 나서겠다.
-서울시의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 수립은 이전부터 준비해왔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 발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발표하게 된 계기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발표한 것.
-재추진 시점은 언제이고, 철도 지화화같은 국토부 협의까지 중단한다는 의미인가?
=여의도의 경우에도 마스터플랜이 준비돼왔었다. 단지마다 노후화로 인해 도심위 올라와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과열 일어나면서 지금처럼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돼야.
-부동산 안정화라는 대책 다시 추진한다는 시점이 애매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접하거나. 오히려 시장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 집값이 시장님 말 이외에도 다른 측면에서 오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고있나?
=오늘 발표는 언제 다시 재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추진 중인 발표를 보류한다는데 방점이 있다. 공급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정부부처와 노력하겠다. 빈집같은 경우에도 정부 기금 활용하면 훨씬 많이 확대 할 수 있다. 서울시 권한이라기보다는 정부 권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고, 국토부도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하겠다.
-강남북 균형개발 이후에 강북 집값 상승했다 라는 분석도 있는데. 강북 투자는 그대로 진행되나?
=부동산시장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강북에서 했던 발표는 과거 도시재생 방식이라든지 마을공동체 복원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지역개발이 무조건 토건사업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건 70년대 발상. 인프라사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마을공동체 주거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시발점은 마을이고 골목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점령당한 골목길 살려내겠다는 것. 노후 낙후 주거지 문제도 대부분 도시재생 기법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 앞으로 리모델링이나 자율주택 등. 제공할 예정.
-김현미 장관이 만난 적이 있는가? 만났다면 어떤 이야기 나눴는가?
=서울시와 국토부는 일상적으로 TF가 구성돼서 2부시장과 차관 사이 대화 이뤄지고 있고. 과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논하고 있다.
김유나 기자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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