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 추진 보류를 선언했다. 이른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으로 불렸던 이 계획이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박 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서울시 입장’을 통해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여 우려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에 대한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덧붙였다. 그는 “지난 2월 22일 발표한 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서민 주거안정이 강화돼 부동산 시장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또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빈집 활용은 주택 재고 확대로 이어진다. 정부의 기금지원, 법령과 제도개선을 통해 빈집 활용 방식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국토교통부와 엇박자를 의식한 듯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부 정책에 협력할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 서울지역의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과세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이미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충분히 협력하고 있다”며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재건축, 대규모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시 행정2부시장 직속 부동산 상황 점검반을 즉시 설치해 시장 안정화 시점까지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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