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를 받아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형량과 벌금이 2심 재판에서 모두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년, 벌금은 20억원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 을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 밝혀지기 원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줄곧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이날 선고에서는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지원한 금품 중 법원이 어느 정도를 뇌물로 인정하느냐가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2)씨와 공모해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 부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원,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미르재단 출연금 125억원, K스포츠재단 출연금 79억원을 공여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봤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해 유죄로 뒤집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다고 봤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복역 기간은 33년이 됐다. 이전까지는 국정농단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 등 1심에서 나온 징역 6년, 2년을 더해 32년이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