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이 2018년 8월 넷째 주(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사형제도 유지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한국인 69%는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22%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2003년에는 사형제 '유지' 52%, '폐지' 40%로 존폐 입장 차가 크지 않았다. 당시는 종교계 원로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사형제 폐지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었다.
사형제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89명, 자유응답) '강력한 처벌 필요/죗값 치러야 함'(22%), '흉악범은 사형 필요/살려둘 이유 없음'(19%), '경각심 필요/두려움을 줘야 함'(12%), '범죄·흉악범 증가 우려'(10%), '범죄 예방·억제'(7%), '재범·보복 우려/구제불능'(6%), '피해자 인권·생명 소중'(5%) 등을 답했다. 대체로 사형 제도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일부는 실제 집행 필요성도 언급했다.
사형제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218명, 자유응답) '인권·생명 존중 차원에서'(30%),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18%), '잘못된 판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14%), '무기징역으로 격리, 고통을 줘야 함'(9%), '반성 기회를 줘야 함'(7%), '사형한다고 범죄가 줄지 않음', '실제 집행을 하지 않으므로'(이상 4%) 등을 답했다.
한편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세 가지 보기를 제시한 결과 우리 국민 61%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33%는 ‘술 마신 것 때문에 처벌 정도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으며 ‘더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에 그쳤으며 3%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음주 범죄 가중 처벌 동조자가 과반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3%(총 통화 7,497명 중 1,001명 응답 완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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