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장애인복지 수준 하락 “경기, 전북, 전남, 경남 최하위 평가”

전국 시·도의 장애인복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6.44점으로 지난해 결과와 비교하면 약 2.5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실태를 파악해 지역장애인의 복지·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조사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의원과 17개 시·도 시도의회 광역의원이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 자치단체 및 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으로부터 지난 3월부터 자료를 협조 받았다.

복지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보건 및 자립지원,복지서비스 지원,이동・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지원,복지행정 및 예산지원 등의 5개영역 35개 지표를, 교육분야는9개의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조사결과는 장애인 복지·교육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양호,보통,분발로 나누어 평가했다.

장애인 분야 최고 점수는 61.91점에 불과했다.

17개 시·도의 복지 분야 ‘우수’지역은 서울,대전,제주 지역으로 확인됐다. ‘양호’ 수준으로 평가된 지자체는 대구, 울산, 세종, 충남, 경북이다.


최하위그룹으로 분류된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경기,전북,전남,경남 지역으로 나타났다. 보통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북으로 파악돼 불명예를 얻게 됐다.


대전은 7년 연속 우수 등급에 포함됐다. 서울은 지난해 보통 등급의 불명예를 씻고 우수 등급으로 향상됐다.

지난해 우수였던 충북은 보통으로 하락했다.

경기도는 양호에서 분발등급으로 내려갔다. 2016년까지 5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했던 경북이 지난해 ‘양호’ 등급으로 상향된 이후 계속 ‘양호’ 등급에 들어간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장총 관계자는 “장애인당사자, 단체 등의 민간과 지방의회에서도 민선7기 임기 초반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장애인 복지 및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장애인 1인당 자립 지원금은 총예산이 13억2900만원 편성돼 인천시 65세 미만 1~3등급 등록장애인 3만1883명에게 전국평균보다 많은 1인당 4만1683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또 의료비 지원의 경우 총예산이 13억7700만원(대상 4408명)으로 1인당 31만2386원이 지원돼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