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22일(현지시간) 마리화나 관련 전과기록을 모두 삭제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16년 유권자들이 성인들의 마리화나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프러포지션64'를 통과시켜 마약관련 사범의 전과기록을 없애는 방향으로 발의 되었다.
법안은 이를 근거로 마리화나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소급해서 전과기록을 없애거나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처벌 범위를 낮출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법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 거치면 즉시 실시된다.
주 정부는 이로써 약 22만건의 마약 사범에 대한 전과기록이 말소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으로는 마리화나 소지자의 경우 중죄로 처벌된 경우 경범죄로 감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검찰은 각 개인의 범죄 전과기록 전체를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살인, 강간, 강도 등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이들의 중범, 재범의 경우엔 엄한 형량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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