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탄요격미사일 ‘철매-Ⅱ’ 7개 포대가 당초 계획대로 2023년까지 전력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구비, 수출기반 조성, 예산 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철매-Ⅱ 전력화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매-Ⅱ 전력화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30~40여㎞ 상공에서 요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철매-Ⅱ 사업은 2009년 11월 소요 결정에 이어 지난해 11월 양산계획 확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올해 들어 철매-Ⅱ 사업을 1·2차로 구분해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사업 축소 관측이 나왔었다. 송 장관은 지난달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생산물량 축소는 아니다. 전반기, 후반기로 (철매-Ⅱ 양산을) 분리해서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요즘은 매년 무기체계가 달라진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선 올해 초부터 급변한 남북관계 여파로 핵심 전력화 사업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는 최근 철매-Ⅱ를 기존 계획대로 전력화하는 게 유리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화생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위협은 상존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대응능력 구비 측면에서 철매-Ⅱ가 기존 계획대로 전력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적기 전환을 위해 군사능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산계획 조정으로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점과 철매-Ⅱ 무기체계 자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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