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치는 등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고를 쉽게 해야 채용이 훨씬 쉬워진다”고 진단했다.
하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업급여 같은 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 상태로는 기업이 더 이상 고용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노동시장 경직성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단기적 효과를 내기 위해선 정책을 빨리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철회하기만 해도 식당, 치킨 등 여러 분야 창업이 다시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 어려운 해고가 어려운 고용을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평균 근속연수가 5.6년으로 OECD에서 최저’라며 ‘직장안정성, 고용안정성이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지 않냐’는 질문에는 “일부 안정적 직장과 불안정한 직장 사이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계급사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는 “소상공인 측에선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범위에 넣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 부분을 들어주면 최저임금에 대한 고통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경제파탄 5적을 지목하고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선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엔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사이에서 ‘박보망’ ‘문국망’ 같은 말이 나돌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를 망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국민을 망치고 있는 지금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장하성 실장이다. 빨리 경질하지 않으면 아마 문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9대 대선 당시 같은 당 유승민 후보도 똑같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선 유 전 대표도 대선이 끝난 뒤 검토하고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고 답했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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