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내 주·정차 금지 단속이 지나치다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자치구들은 전통시장 주변 점심시간 주차 단속을 완화하거나 단속 전 미리 알림을 통해 민원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성장현 구청장이 “7000원짜리 밥을 먹고 4만원짜리 단속을 당하면 너무 가혹하다. 그렇게 해서 손님이 줄면 지역 상인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특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소규모 상가가 많은 경리단길처럼 주차 시설이 부족해 차량을 가져온 손님이 방문을 꺼리는 지역이 많아지면서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인근 단속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용산구는 소규모 식당과 상가 주변의 경우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30분)와 저녁시간대(오후 6~8시)로 한정했던 불법 주·정차 ‘시간제 단속 유예’를 이달부터 ‘전일제’로 확대해 운영한다. 또 사전 예고 없이 단속하던 것에서 완화해 주간시간대(오전 7시~오후 8시)에는 이동조치 안내방송을 한 뒤 단속을 시작한다. 야간시간대(오후 8~11시)에는 차주에게 유선으로 통보한 뒤 5분 후에 단속을 시작한다.
견인 단속도 차주에게 유선통보한 후에 이뤄진다.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5분간 기다렸다가 단속을 실시하고 20분 뒤 견인에 나선다. 빡빡한 주차 단속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단 용산구는 차량통행과 보행자 안전에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단속을 이어간다는 설명이다. 특히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도보, 교차로, 도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건널목, 횡단보도, 소방용수시설, 소방차통행로표시구간 내 주정차 차량은 단속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정차 단속 건수가 많은 강남구 역시 지난 6월부터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을 도입하고 있다. 단속이나 견인 전 유선 통보를 통해 자발적 차량 이동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5분 후 단속하고 단속 20분 후 견인하게 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30분) 단속을 완화하고 전통시장이나 공사장 주변 등 주차공간이 없는 지역은 단속을 유예한다.
강남구는 CCTV 279대와 차량기동 단속반 등을 통해 하루 평균 1000여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해 ‘과잉단속’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견인시에는 계도나 사전 예고 없이 단속해 불법 운전자를 과도하게 만들어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강남구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상습적인 민원다발지역, 소방차 통행로 등은 예외 없이 단속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구민이 공감하는 단속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원위주 계도 단속을 통해 민원을 줄이고 자율주차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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