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통계청 7월 고용동향을 들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 포함한 경제정책 전반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그는 “‘일자리 정부’의 고용 성적표가 또 날아들었다. 이번에는 최악이 아닌 재난 수준”이라며 “7월 실업자는 104만명으로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심각한 지표로 문재인 정부에 계속 경제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불안하다는 것이 국민들 심정”이라고 했다.
앞서 통계청은 17일 ‘2018년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취업자가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수는 우리 경제 규모와 인구 요소 등을 고려할 때 30만명 가량 증가해야 정상 수준으로 여겨지지만 지난달 통계에서 1만명이 채 증가하지 않아 일부에서는 ‘금융위기 시절처럼 취업자 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 수석대변인은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이 문재인 정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정부 보조금 투입으로 부작용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태도다. 각종 경제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장밋빛 전망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고, 계층간 소득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 명백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우리 경제가 하루가 멀다하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경제지표를 무시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탓이 가장 크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책 기조를 이끄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55.6%와 37.0%로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대선 이후 처음으로 40% 아래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0.1%를 기록해 0.9%포인트 올랐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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