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취업 비자 신설을 검토 중이다. 사학스캔들 등 각종 추문으로 추락한 아베 내각 지지율을 민생 경제 정책으로 회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아베 정권이 일정 수준의 일본어 구사가 가능하고 특정 기술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장 5년 간의 체류를 허용하는 취업 비자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1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외국인 이민자 수용에 소극적이었던 기존 아베 정권의 항로를 개척한 인물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을 꼽았다. 아사히신문은 스가 장관이 지난해 방문한 요양시설에서 관계자들의 인력 부족 하소연을 듣고 나서 일손이 부족한 돌봄서비스 시설 및 중소기업의 요구를 진지하게 고려한 것으로 추측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자료에 따르면 2025년 개호 관련 인력이 약 34만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일본 내 개호시설은 일손 부족으로 최대 수용가능 인원의 80%만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아베 총리는 여전히 이민자 수용 확대엔 부정적이나 노동력 유입 필요성엔 공감하면서 비자 제도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경제 자문회의에서 일손 부족 현상을 언급하며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인력 수용을 시사한 바 있다. 아베 정부는 내년 4월 도입을 목표로 올 가을 열리는 임시 국회에 외국인 노동자 수요 확대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새로 검토 중인 취업 비자는 단순 노동 분야(건설업, 농업 등)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외국인이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일본인 국적자의 배우자 자격 ▲대학 유학생 신분 ▲기능실습 자격(농업, 어업, 건설업 등) ▲전문기술분야 자격(교수, 예술가 등) ▲특정활동 자격(워킹홀리데이)이 필요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약 127만 9000명으로 역대 최대다. 그러나 이중 전문기술 자격 외국인 노동자는 약 24만명에 그치며 대부분은 아르바이트와 기능실습생(각 26만명가량) 등 저임금 노동력이다.
일본 기업들은 대체로 이러한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검토할 제도와 기준이 많아 당장 내년 4월부터의 시행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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