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가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13일 청와대 앞에 설치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옥주 수석부위원장과 17개 시·도 지부장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단식 27일째인 지난 11일 탈진증세를 보여 병원에 이송돼 조 위원장을 대신해 전교조 지도부가 단식농성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교육·노동적폐이자 사법·국정농단 산물인 법외노조 통보를 아직 취소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고용노동개혁위)는 전교조 법외노조(노조아님)통보와 관련해 직권취소하거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9조2항을 삭제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권고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박재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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