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한 정부 논의에 대해 ‘폭탄 돌리기’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3일 ‘무책임한 국민연금 개편 논의를 규탄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는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의무 가입 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이는 최저임금 폭탄, 전기요금 폭탄에 이은 국민연금 폭탄이며 정부 무능과 경제실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국민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보험료율 인상 논의 이전에 국민연금 측에서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현재 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는 1년 넘게 비워져 있다”며 “본부장 포함 9자리의 고위직 중 5자리가 공석인 상황으로 정상적 기금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장기간 핵심 보직을 비워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청와대가 개입해 본부장 자리에 코드 인사를 앉히려 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연금 논의에 대한 반발은 커졌다. 보험료 부담 기간은 늘리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반대 혹은 비판 청원이 1000여건이 넘게 올라왔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 등 기금들의 사기업 의결권 강화) 도입으로 국민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연금 사회주의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집사인지, 청와대를 위한 집사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정부는 간보기식 정책을 언론에 찔끔 흘려 국민 생각을 떠보려는 얄팍한 꼼수는 그만두고, 국민이 다달이 내는 피같은 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방향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형 객원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