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3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 도입을 촉구하며 총공세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을 인정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선은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으로 확대된 모양새다.
한국당은 이날 유기준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며 청와대를 향한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과 관련해 원산지 증명서와 성분 시험 성적서 등이 조작된 것을 언급하며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을 정권 차원의 ‘북한산 석탄 게이트’로 규정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정부가 서류상 위조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를 조직적으로 방관하거나 은폐했다는 것이다.
김기선 의원은 “무연탄 수입 시 석탄 성분 시험이 반드시 필요한데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진룽호의 ‘성분 시험 성적서’가 위조됐다는 답변을 분석 업체에 의뢰한 지 하루 만에 받았다”며 “관세청은 도대체 10개월 동안 뭘 한 것인지 모르겠다. 상당히 ‘큰 커넥션’이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해서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아예 정권 실세를 언급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원산지 증명서부터, 성분 시험 성적서까지 모두 위조됐다. 의지만 있었으면 관세청이 성과를 냈을 것”이라며 “10개월 동안 뭉개다 인제 와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정권 실세의 배경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도 “관세청 조사가 지난해 11월에 시작됐는데 남동발전은 올해 3월 5일 진룽호가 실고 온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며 정부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 지도부 역시 북한산 석탄 관련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가) 잘못 관리되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 정부에 심대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며 “국가와 정부가 진짜 국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한국 정부는 북핵의 당사국이자 최대 피해국으로 대북제재 위반은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다”라면서 “북한산 석탄 반입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안임에도 청와대는 마치 남 이야기하듯이 해당 문제를 대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한국당은 정부 윗선의 개입 정황이 의심되는 만큼 국정 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을 위한 위원회 활동은 국정조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당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비대위원장도 “관세청 차원의 일이 아니다. 중요하게 파헤칠 것이 많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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