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온상 소셜커머스, 불법 숙박업소·음식점 대거 적발

Է:2018-08-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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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뉴시스).

경찰이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노린 계곡 불법음식점과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숙박업소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히 소셜커머스나 예약 앱에서 버젓이 홍보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13~20일 동안 경기도 가평·양주·양평·용인 등 여름 인기휴가지에서 영업 중인 숙박업소와 식당 158곳을 점검했다. 이중 숙박업소 49곳, 식품접객업소 20곳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미신고 불법 업체는 위생·안전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미신고 숙박업체는 위생 준수의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생상태가 불결할 수 있으며 스프링클러 등 화재시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여름 성수기를 노리고 계곡에서 불법 운영하는 음식업소는 하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수질오염 등 환경파괴의 원인이 된다.

특히 숙박업이 불가한 녹지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운영하는 불법 업체들이 유명 소셜커머스와 숙박 어플에서 예약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에 타기 쉬운 통나무로 펜션을 짓고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화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용인시 A펜션 ▲숙박업이 불가한 자연녹지지역에 단독주택이라 속여 건물 7개동을 짓고 불법운영하는 용인시 B펜션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점을 운영한 양주시 C식당 ▲국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놨을 뿐 아니라 곰팡이 핀 식재료로 조리한 양평군 D업소 등이 적발됐다.

경기도 경찰은 적발된 미신고 영업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폐쇄조치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셜커머스나 숙박 어플을 이용해 예약을 할 경우 숙박업소가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시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면서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반드시 숙박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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