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하여 IT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IT기업의 인터넷은행 투자 허용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잘한 결정’(매우 잘한 결정 24.3%, 대체로 잘한 결정 29.4%)이라는 긍정평가가 53.7%로, ‘잘못한 결정’(매우 잘못한 결정 11.9%, 대체로 잘못한 결정 11.7%)이라는 부정평가(23.6%)보다 배 이상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22.7%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재벌의 은행사업 투자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여, IT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하여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기존대로 재벌의 은행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과 연령, 진보층과 중도층,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대통령 지지층에서 긍정평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대통령 반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고, 보수층은 긍정과 부정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대전·충청·세종(긍정 62.5% vs 부정 18.9%), 경기·인천(58.1% vs 21.0%), 광주·전라(56.6% vs 14.8%), 서울(53.4% vs 28.7%), 부산·울산·경남(46.4% vs 26.1%), 대구·경북(44.3% vs 24.7%) 순으로 긍정평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긍정평가가 20대(긍정 63.1% vs 부정 19.9%)와 30대(61.1% vs 10.2%) 청년층에서 60%를 넘었고, 40대(53.3% vs 31.1%)와 50대(53.0% vs 24.7%) 장년층에서도 절반을 상회했다. 60대 이상(긍정 43.5% vs 부정 28.2%)에서도 긍정평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긍정 66.6% vs 부정 16.2%)과 중도층(58.0% vs 24.7%)에서 긍정평가가 대다수였고, 보수층(38.7% vs 38.4%)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초박빙으로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긍정평가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긍정 76.8% vs 부정 7.2%)에서 압도적으로 높았고, 정의당 지지층(53.3% vs 19.5%)에서도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긍정 27.1% vs 부정 51.1%)에서는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8년 8월 8일(수)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7,72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6.5%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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