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서 조직적 은폐수준에 이른 것 같다”며 “이 정도면 (정부가)공범 수준이 아니라 정범”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중진 연석회의에서 “관세청과 외교부가 합심해 해당 사안을 은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현안업무보고 당시 관세청장이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외교부가 문제가 된 2척 외에는 언급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전했다”며 “청와대와 외교부가 합심해서 이 부분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어 “안보리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산 석탄과 섞일 우려가 있어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당시 관세청장에 이러한 예가 있으니 우리도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나 몇 시간 후 관세청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10개월 조사 운운하지 말고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중국이 결정한 것처럼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북한산 석탄 반입이 의심되는 항구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1년 만에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 간 연석회의를 연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의혹과 관련해 정부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차하는 순간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이쯤 되면 정부가 책임있는 당국자를 통해 국민들에게 설명해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설명을 해주지 않아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정부가)알고도 방조한 건지 아니면 해당 선박이 수십 차례 드나들도록 모른 것인지 어찌 됐든 공범이거나 눈뜬 장님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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