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승차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신규 기술 기반 신생 벤처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규제에 나서자, 업계에서 이에 성명을 내놓는 등 반발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8일 ‘스타트업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규제혁신을 방치하고 변화를 지연시키지 마십시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제 일변도인 서울시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포럼은 2016년 우아한형제들·야놀자·토스 등 스타트업 대표들이 모여 설립했고, 현재 400여개의 국내 스타트업들이 가입해있다.
포럼은 성명에서 ▲스타트업을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 ▲디지털 플랫폼 산업 혁신을 방치하지 말라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 역할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또 하나의 스타트업이 서울시로부터 막무가내 조사를 받고 사업 중단을 통보받았다”며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급습하고 운행 중인 차량에 올라타 무단으로 시민 사진을 찍고, 스타트업 대표에게 호통까지 쳐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최근 서울시 측의 규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전세버스 승차공유 스타트업 A사의 사무실에 현장조사를 나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해당해 등록이 필요한데도 등록 없이 영업하고 있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A사는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단순히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와 이용자를 중개할 뿐인데 운송사업자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럼은 “서울시가 압박한 사업은 전세버스 사업자와 시민 출퇴근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존 사업자 기회를 오히려 확대하는 모델이다. 해당 기업도 초기에는 서울시 지원을 받았다니 모순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승차공유에 대한 기존 업계 반발을 핑계 삼아 수많은 상생 플랫폼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스타트업은 방어적으로 사업하고 투자자는 움츠러든다”며 “이렇게 되면 ‘혁신성장’이라는 정부 기치에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산업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촉구했다.
포럼은 기존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대화’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많은 스타트업이 진행하고 있는 공유경제 모델은 택시업계와 버스업계 등 기존 사업자 반발을 낳았다. 포럼은 “정부가 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 부정적 인식과 오해는 걷어내고 타당한 비판은 수용해 함께 대안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제도가 개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청년들이 신산업에 도전하고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이게 혁신 성장이자 지속 가능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기대하겠다”라며 성명을 마쳤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와 갈등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지만 공유경제처럼 대립이 심한 경우에는 다르다”며 “현행법상 규제에 나서는 점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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