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8일 ‘군인복무정책 실무위원회 운영세칙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호통을 치며 월권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럴 짬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임 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위원회는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고, 각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해병대 사령관 등 군인위원 5명,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돼있다. 그 중에서 제가 최고 막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아무리 입바른 소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유교 사회”라며 “예의를 지키지 않은 행위 자체가 어떻게 마이너스 되는지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니다. 호통 치신 분은 다른 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심의위원회는 실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하부에 따로 두고 있다. 논란이 된 자리는 그 실무위원회였다”며 “그 위원회는 민간위원 여섯 분 중에 한 분이 위원장을 하신다. 그리고 각군 인사참모부장과 국방부 인사복지실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더 많이 호통 치신 분이 따로 계신다”고 밝혔다.
‘호통 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이 문제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잘 통과되도록 노력하신 분”이라고 답했다. ‘군인위원이냐’는 질문에는 “군인은 아니다. 민간위원이시다”고 했다.
위원회에서 ‘액세서리 취급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몇몇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막내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논쟁을 벌인 이유에 대해 그는 “이 기구를 너무 약체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인복무정책 실무위원회는 사실 매우 중요하다. 국군 장병들의 기본권에 에 관한 사항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책들을 심의 의결하기 때문”이라면서 “기본권을 지키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한다. 그래서 군인들이 안하겠다고 하는 것도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쓴 소리도 해야 되는 곳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위원회가 자주 열리면 아무래도 관료들은 싫어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임 소장이 지난 5월 30일 열린 군인복무정책 실무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세칙을 국방장관이 정한다’는 국방부 훈령에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를 추가하자고 주장하던 중 자신이 이미 장관 결재까지 받았다며 군 간부들에게 의결을 종용하고 호통을 쳤다고 7일 보도했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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