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주목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6일 취임축하 인사를 건넨 문 대통령으로부터 “이미 몇 차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했다. 정치개혁은 여야합의가 관례이니 국회의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해 ‘협치 내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해 야당을 설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해온 민주평화당·정의당은 7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정동영 대표와의 통화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답할 차례”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5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연석회의를 갖고 국민의 표의 등가성을 위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정 대표와의 통화 자리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마당에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국정을 끌어가는 여당이 요지부동인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여당과 제1야당에 촉구한다. 지금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편의 적기”라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20대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전신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합당하기 전부터 선거제도 개편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통과하려면 국회에서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10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중 한 정당이라도 반대하면 선거제도 개편은 불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의 키를 쥐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과거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기류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4일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전향적인 입장을 통해 대변혁을 이끌고 그 중심에 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원내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 관련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제헌절 70주년을 맞아 “지난해부터 우리 국회가 합의도 이뤄내지 못하면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제대로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폐지한 지가 얼마 안됐다”며 “개헌 논의는 앞으로 (야당과) 같이 해봐야 한다. 아직 계획은 없다”며 개헌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과거 민주당은 ‘비례성 강화’ 방향의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또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금년 안이거나 1년 안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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