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27 남북 정상회담 100일을 하루 앞둔 3일 “현재 우리 국민들의 삶에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이날 ‘판문점 선언 100일 주요성과’를 담은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판문점선언을 전후로 한반도 정세는 롤러코스터처럼 급변했다. 북한은 지난해 한 차례 핵실험과 15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 전쟁 위협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됐다. 올해 들어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됐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및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등이 이어졌다. 남북 군사당국 간 상시적 연락채널 복원과 군사당국 대화를 통해 군사적 신뢰도 구축됐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불안한 남북관계 등으로 한국의 기업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현상을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해소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 합의 이행과정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분야별 회담의 개최 및 정례화도 높게 평가했다. 또 특별한 절차없이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5·26 남북 정상회담(2차)을 열어 정상회담 정례화의 길을 연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을 예로 들며 “여러 국가들과 북한간 대화와 접촉이 확대되며 북한이 국제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 이후 100일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담대한 여정의 출발”이라며 “향후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국민들의 공감대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정상화 등 평화와 번영을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만 숙제도 남아있다. 우선 미진한 북·미 정상회담 협상안 이행을 양국에 강조해야 한다.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는 한편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경협 구체화도 과제로 남아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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