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재적의원 10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차 투표에서 재적 과반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향후 2년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게 된 그는 당선인사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1일 서울시의회 대표의원실에서 그를 만나 향후 계획과 포부를 들었다.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대표의원에 선출됐는데 소감을 전한다면.
“어깨가 무겁다. 서울시의원 110명 가운데 93%에 해당되는 10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만큼 우리당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준 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 그래서 책임감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도봉구에서 3선 기초의원을 지냈고, 이번에 3선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지역구 의원으로만 6선인데,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하다.
“경희대 재학시절 학생운동을 오래했다. 자연스럽게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1996년 결혼을 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당시 15대 총선에 출마한 김근태 의원을 도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게 됐다. 이후 1998년 지방선거에서 도봉구의원에 당선됐고, 만 31세에 구의장을 맡기도 했다. 우연한 기회에서 출발했는데 어느덧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정치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다.”
-이쯤 되면 직업이 ‘정치가’인 셈인데 정치에서 어떤 매력을 느끼나.
“아마 정치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면 벌써 그만뒀을 거다(웃음).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이 큰 게 정치인 것 같다.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만해도 처우가 거의 없었다. 순수한 명예직이었다. 2006년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에게 월정수당이 지급되고 유급화가 됐다. 첫 8년간은 회의비로 연간 80만원, 의정활동비로 35만원 정도만 받고 생활을 했으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그들의 즐거움과 슬픔을 공유할 때면 보람이 너무나 컸다. 지금도 풍족하진 않지만 월정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직업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예산 32조원, 교육청 예산 10조원, 각종 기금 2조원 등 총 44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다. 110명의 의원이 조금만 더 견제와 감시를 잘해서 1%의 예산만 절감해도 무려 4400억원을 아낄 수 있다.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정책보좌관 개설이 절실한 이유다. 그럼에도 제도 마련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지방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국회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들이 지방의회 또는 의원들에 대해 다소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에 대한 자질문제, 각종 시행착오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깔려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것은 지방의회 역사가 200년이 넘은 미국이나 150년 가까운 일본과 비교했을 때 불과 26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원 스스로도 적극적인 주민참여, 소통을 통해 가장 가까이서 제일 먼저 찾는 이웃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정책보좌관 개설 등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면 보다 전문화된 지방의회가 구성될 것이다. 국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절대다수당 대표의원으로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책임감도 막중할 것 같은데.
“물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결국 폐기됐지만, 30년 전 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니 기본권 확장을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헌법 체제로는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들이 주인이 되고, 현장감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고 다양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큰 틀에서 개헌을 한 뒤 각종 조례 제정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도화할 수 있다. 지금은 울타리가 너무 좁아 지방의원들에겐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회 구성을 보면 초선의 비중도 상당하다.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초선의원을 상대로 1차 세미나를 개최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방의원들을 위한 ‘의정연수원’이 행정자치부 등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 단발성 교육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강사 등 인프라가 구비된 연수기관이 절실하다.”
-대표의원으로서 향후 포부를 전한다면.
“지방의회의 본질적 의무는 견제와 감시다. 이러한 역할을 어떤 자세로 수행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적 견제와 감시를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의 절대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동책임자인 것이다. 결국 박원순 시장이 실패하면 의회도 실패하게 되는 셈이다. 박 시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건설적 비판도 동시에 해야 한다. 그래서 책임감이 더욱 크다.”
<김용석 대표의원>
-1970년 7월 29일 출생
-진주동명고 졸업
-경희대 사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
-김근태 국회의원 민원비서
-제3~5대 서울 도봉구의원
-제4대 서울 도봉구의장
-제8~9대 서울시의원
-제9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現 제10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양정원 기자 yjw700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