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장영달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이 송영무 장관에게 존치·본부화·외청의 3가지 개혁안을 보고했다.
장 위원장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송 장관에게 기무사 개혁안을 제출한 뒤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 조직에 대해 지금의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할지,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할지의 3개 안건을 병렬적으로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기무사의 존립 근거가 되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에는 이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을 새로 제정해 만들어 가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기무사 병력을 30% 이상 감축해 정예화·전문화하고 국방의 책임을 높이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가 결정됐다.
장 위원장은 “이 모든 개혁이 이뤄지면 불법적인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특권 의식으로 군 내부 사기를 저해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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