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세금폭탄’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 전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하지만 중산층만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노골적인 계층 간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산층 세금 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과세는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장이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요구했는데 부작용을 또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효과가 의문스러운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그동안의 예산 퍼붓기에 더해 조세지출까지 동원하는 데 염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 소득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지만 속도가 문제”라며 “두 조치에 5년 간 15조원이 들어가고 같은 기간 동안 17조원에 가까운 조세지출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증세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5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동연 부총리가 이번 조세지출 범위에 대해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재정악화가 도래할 수 있다”며 “이번 세법 개정안은 1년 전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상당히 경로를 벗어나는 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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