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위안화 하락세에 환율 조작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중국이 무역 경쟁력을 강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달러화가 너무 강세다. 강한 달러는 미국을 불리하게 만든다. 중국 위안화는 바위처럼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유럽연합(EU), 다른 이들은 자신들 통화를 조작하고 기준금리를 낮췄다. 그런데 미국은 달러가 날이 갈수록 강세가 되고 있는데도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3개월 동안 위안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말까지 중국 역내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3 위안 수준이었지만 27일 현재 6.8 위안까지 치솟은 상황. 위안화 기준환율이 6.8 위안을 넘어선 것은 2017년 6월 28일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석달 동안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가 7% 넘게 하락한 셈이다.
인민은행은 지난 25일 위안화 기준치를 1달러 6.8040위안으로 설정 고시했다. 인민은행은 26일 위안화를 0.56% 절상했지만 하루만인 27일 다시 0.41% 떨어뜨렸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20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위안화 약세를 주시하고 있으며 위안화 환율이 조작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무부가 10월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매년 4월과 10월 발표된다. 중국은 보고서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6년 4월 이후 매번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었다.
미국의 주장에 대해 중국은 위안화 가치가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최근 기준환율의 조정도 정상적인 경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와 언론들도 중국이 무역 경쟁력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최근 경기 둔화 우려에 대응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쓰면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5일 위안화 가치 하락이 미국을 겨냥한 인위적 환율정책의 결과는 아니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역시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달러가 고평가돼 있는 것이지 위안화가 저평가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위안화 절하를 문제삼으며 전면전에 나설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어 작은 충돌이 환율 전쟁으로까지 번질 위험이 크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계속해서 보복할 경우 관세 조치를 500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대미 수입액은 연간 1300억 달러 규모여서 같은 규모의 관세 보복을 하기 어렵다. 미국이 관세 조치의 규모를 늘릴 경우 중국은 계속해서 위안화 절하와 같은 비관세적 보복을 택할 수 있다.
미국은 1988년 도입된 종합무역법에 따라 1992년과 1994년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기간 중에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공희정 기자 jjing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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