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 의원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법안인 ‘국회 특활비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 서명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는 국민 청원도 등장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회찬 의원 죽기 전 마지막 제출법안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해당 청원은 289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노 의원의 죽음에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노 의원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한 정치인이었기에 고인의 죽음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라며 “불법으로 따지면 노 의원보다 수십배 수백배는 더럽고 뻔뻔스러운 정치인들이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수두룩하기에 노 의원에 죽음이 더욱 안타깝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고인의 죽음에 지금 우리가 슬퍼하고만 있을 때는 아닙니다”라며 “노 의원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국회에 제출했던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과 죽기 하루 전까지도 온 힘을 다 쏟았던 ‘선거법 개정’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것만이 국민들과 투명한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해 살아생전 그토록 노력했던 노 의원에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7년간의 의원 생활을 하며 호주제 폐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120여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리고 지난 5일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활비가 의전비와 출장비 등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비판이 나오던 시점이었다. 해당 개정안엔 예산을 편성할 때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자문위원회가 공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회 예산편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 의원은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쓰이는 경비로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그러나 국회 특수활동비는 구체적 내역에 대한 심사 없이 총액이 편성되고, 지출 증빙이 생략되면서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지출내역이 공개되면서 특수활동비가 ‘눈먼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국민의 세금인 만큼 투명한 예산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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