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내놓은 10억엔을 충당할 예비비가 편성됐다.
여성가족부는 24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을 대체할 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비비 규모는 103억원에 달하며, 여가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서 출연된다. 구체적인 집행방안은 일본 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당 합의에 일본 측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위안부 강제동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치유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일본 정부에 받은 10억엔을 정부 예산에서 채우기로 했다. 해당 조치로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 지원이 아닌 한국 정부 지원을 받은 것이 된다. 정부의 발표에 일본 정부는 “10억엔 반환은 사실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항의했다.
이후 양국 간 협의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가부는 앞으로 일본과 외교적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10억엔 원금 그대로 보관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합의 검토 후속조치 첫걸음으로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을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 해결에 입각한 후속조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현숙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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