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어린이집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과거 논란이 됐거나 묻혀 있던 학대 사건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울산의 ‘성민이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국민의 공분을 샀지만 잊혀지면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민이 사건’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아동학대 현실과 솜방망이 처벌을 개탄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게재된 지 나흘 만인 25일 2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
‘성민이 사건’은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3개월)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아버지 이모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두 살 난 성민이와 여섯 살 형 등 두 형제를 혼자 어렵게 키웠다. 돈 벌이를 위해 같은 해 2월 평일 24시간 맡길 수 있는 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지만 3개월 뒤 주검이 돼 돌아왔다. 성민이는 머리, 손등, 입술 곳곳에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소장 파열로 숨졌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23개월 아기(성민이)는 왜 자신이 이렇게 죽도록 아픈지, 왜 매일매일 맞아야 하는지, 왜 아빠는 오지 않는지, 아무것도 모른채 홀로 그 고통을 견디며 죽어갔다”며 “오죽하면 의사가 차라리 즉사하는 것이 훨씬 나을 정도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 했다. 여섯 살 난 성민이의 형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숨이 끊어질 듯 우는 동생을 원장부부가 또다시 폭행할까봐 식탁밑으로 기어들어가 동생을 부둥켜 안고 입을 틀어막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뿐이었다”고 적었다.
당시 어린이집 여자 원장과 남편은 성민이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남편은 구토 증세를 보이는 성민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개인 용무를 봤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성민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2008년 6월 대법원은 원장 징역 1년6개월, 원장 남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유가족과 학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사건은 종결됐다.
청원인은 이같은 법원의 처벌을 강하게 성토했다. 글에서 “아직도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성민이 사건’ 원장 부부가 법률상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운영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 후 어린이집(혹은 학원)을 차려 운영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20년 이상 관련 자격증을 재교부 받을 수 없고, 어린이집 운영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은 ‘성민이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2011년에 개정됐다. 문제의 원장 부부는 개정 이전에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적용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자는 “청와대 청원을 통해 ‘성민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보육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원장이 어린이집을 다시 운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글 일부>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이 글을 꼭 한번만 읽어주세요.
너무나 어리고 여린, 보드랍고 작은 아기가
긴 시간 잔인한 학대를 받다가
극한의 고통속에서 외롭게 죽었습니다.
부디 관심을 갖아주세요.
저는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 라는 사건을
아주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오늘 다시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민이 사건은 두돌도 안된 23개월 영아가
어린이집 원장남편에 폭행에 의해서
장이 끊어져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저는 단순히 그 날 원장 남편이 화가나서 아이를 폭행하다 심하게 맞아서
사망한 사건으로 알고 매우 안타까워 했었는데
오늘 여러가지 기사와 사연을 보니 너무나
잔인하고 비참하고 이 곳까지 와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성민이의 아버지는 경제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이혼후 두 아들을 혼자 키우기 어려워
울산시 공무원의 소개로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성민이 아버지는 지방을 전전하며
일을 다니며 생계를 책임져야했고
돌봐줄만한 친척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아이들을
맡겼지만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려와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 맡겨진 지 3개월만에 아기는
처참한 모습의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여러 정황을 보니 3개월동안 아이는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하게 학대를 받았으며 숨을 거두기 마지막
2~3일에는 차라리 즉사하는 것이 나았을 정도로
생지옥의 고통을 느끼며 죽어갔을 것이라고
소아과 전문의들과 부검의는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원장부부의 집에서 24시간을 먹고 자고 했던
그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학대해서 죽였으며
다른 보육교사에게는 ‘성민이가 전염병이 있으니
안아주지 말고 곁에 두지 마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실제 부검결과 성민이는 전염병이 없었습니다.)
원장부부는 성민이가 의지하고 기대고 싶었던 보육교사의 손길을 그렇게 차단해버렸습니다.
또 다른아이들은 식판에 정상적인 식사를 주며
성민이 형제에겐 냉면 대접에 이것저것 섞어서 먹였는데
이것마저 아가는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다네요.
유일하게 학대받지 않는 시간인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끝나고 퇴근하려고 하면
그 어린 아가는 소리도 못내며
눈물만 뚝뚝 떨구었다고 합니다.
잠은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방,
혹은 거실 피아노 밑에서 형제가 부둥켜 앉고 잤으며 원장남편은 인형을 빙빙 돌리다
성민이의 얼굴에 가격하고 수막대(교구, 철제재질)로
폭행했습니다. 밝혀진 것이 이정도인데 아무도 없이
성민이 형제와 그 원장부부만 있는 오후 6시이후부터
그 다음날 보육교사가 출근하는 아침이 올 때까지...
성민이는 어떤 폭행과
어떤 학대와 어떤 대우를 받으며 지냈을까요..
아기가 사망하던 그 마지막 사건은
원장 부부싸움중에 아기가 변을 봤다고
원장의 남편이 아기의 팔을 양쪽으로 벌려잡고
배를 발로 걷어찼으며 울음을 멈추지 않자
잔인하게 발과 주먹으로 아이의 배를 짓이기고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장이 끊어진 아이가 죽도록 우는데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고 마트로 데려가서 또 구타 했으며 그 이후
죽음에 이르기까진 정확하 밝혀진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검의는 아기가 장이 끊어진 후 사망까지는 최소 2~3일
이 걸렸을 것이고 그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웃도 자지러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합니다. 물만 먹어도 토할것이며
약을 먹였다면 극한의 고통은 몇배가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왔다면, 하루만 일찍 병원에 데리고 왔다면
아이를 살릴수 있었을거라 합니다.
23개월.. 두돌도 안 된 아기입니다.
걸음마는 잘 하지만 아직도 기저귀를 차며
엄마, 아빠 정도를 겨우 말합니다.
아직 반사신경도 느리고 신체동작도 미숙합니다.
피부는 너무나 보드랍고 솜털같구요..
배는 너무나 말랑말랑합니다..
해맑게 웃고 뽀뽀하고.. 손은 어른 손의 1/4만 하며
아주 작고 포동포동합니다..
23개월 아기는
왜 자신이 이렇게 죽도록 아픈지....
왜 매일매일 맞아야 하는지...
왜 아빠는 오지 않는지....
아빠가 너무 보고싶은데.....
아무것도 모른채 홀로 그 고통을 견디며
죽어갔습니다. 오죽하면 의사가 차라리 즉사하는 것이
훨씬 나을 정도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 했습니다.
6살난 성민이의 형이 할수 있는 것이라곤
그렇게 숨이 끊어질 듯 우는 동생을
원장부부가 운다고 또다시 폭행할까봐
식탁밑으로 기어들어가 동생을 부둥켜앉고 입을 틀어막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동생을,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생을
달래는 것. 그것 뿐이었습니다.
원장부부의 처벌은
원장(여) 징역 1년
원장남편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형을 살지 않습니다.
성민이를 직접적으로 죽인 원장 남편은
실제론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나 오래 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 글을 쓰는 것은
아직도 계속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장 부부는 법률상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운영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사건이 지난 몇년 후 어린이집(혹은 학원)을 차려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미 처벌 받은 사건을 다시
처벌받게 할 수는 없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나라의, 국민의
인식이 꼭 바뀌어야 하고 관련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적습니다.
또 성민이가 배를 가격당하고 장이 끊어진 그날
숨을 거둔것인지, 그 이후 몇일을 더 살아있다가
사망한 것인지 밝혀져야합니다.
아기의 죽음에 아직도 몇일이란 공백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든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정말 생업을 포기하고 10년을 달려들어도
바꿀 수 없을 거라는 무력감과
너무나 잔인한 아기의 죽음에
비통한 마음 뿐..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모든 국민께서 꼭 기억해주고
이 가엾은 생명을 잊지 말아주세요.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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