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2만2000명 아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최종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북·미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7160억 달러(약 813조원)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국방 예산을 쓸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으려면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음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일 양국과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최종안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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