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에 딸린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이 23일 공개됐다. 문건에는 국회를 무력화해 계엄해제 시도에 대비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우리 군내에 정치군인의 DNA를 완전히 박멸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무사 문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가장 경악했던 것은 세부 실행계획 문건 안에 군이 국회를 대체하려고 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군 안에 정치군인들이 있다. 이 정치군인 망령은 국회의원 성향까지 분석해 진보 160명, 보수 130명으로 구분하는 등 2018년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며 “제가 진보에 들어가는지 보수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내에 이런 정말 흉악한 시도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오늘 국방위에서 철저히 따져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당시 야당 소속이었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계엄해제 표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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