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주일 넘게 폭염이 지속되면서 여름철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병준 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은 23일 당 정책위 주최로 열린 탈원전 토론회에서 “정부가 특정 이념이나 가치에 집착을 하면 정확한 자료를 계측해서 쓰는 게 아니라 왜곡이 일어난다”며 “정치 지도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의 왜곡이 생기면 국가 경제와 사회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산해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탈원전에 대한 원내지도부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름철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외와 에너지 격차만 커지고 있다. 탈원전이 올바른 방향인지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정권의 특정 인사가 태양광 패널 사업 등 탈원전 정책의 핵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있다”며 “태양광 사업으로 산야가 파헤쳐지고,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LNG 발전을 늘리면서 왜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은 중단하고 걷어차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진규 정책위 의장도 “정부가 탈원전 한다면서 전력 수요 예측을 줄였다가 폭염에 전국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릴 것 같으니 허둥지둥 원전을 다시 돌리고 있다”며 “원전을 재가동하면서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모순투성이인지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재고를 촉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임기 5년의 정부가 백년대계라고 하는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 에너지 정책은 실익이 우선해야 한다”며 “탈원전 속도를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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