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부산고법 판사들이 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차례 접대 받은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BS는 검찰이 2015년 부산 지역 스폰서 판사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을 토대로 법원행정처가 사건을 축소 은폐한 정황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22일 보도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발부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축소 은폐 혐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건설업자 이모씨는 동업 관계였던 정모씨와 함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A판사를 접대했다고 주장했다. A판사는 법원행정처에서 핵심 요직을 맡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씨는 최근 검찰조사에서 검찰이 A판사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며 “동업자 정씨와 부산 해운대의 한 술집에서 만나 2차로 룸살롱에 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B판사도 부산고법 재직 시절 골프를 함께 치고 이씨 소유 요트도 타는 등 여러 차례 접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당시 부산에서 근무했던 문모 판사와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동업자 정씨와 특히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문 판사와 현 전 수석을 부산의 룸살롱과 골프장 등지에서 100차례 넘게 접대했고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도 접대했다고 했다.
골프 접대를 할 때는 내기에서 져주는 방식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건네는 것을 목격했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이씨는 “동업자 정씨를 중심으로 한 현기환 전 수석, 문 모 판사, 나중에 법원행정처로 간 고위 법관들 간의 유착 관계가 2015년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사건을 법원행정처가 축소 은폐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현기환 전 수석의 도움이 필요했던 법원행정처가 문 판사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현 전 수석과의 친분 등을 고려해 덮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2015년 8월 법조 비리 정황을 포착했던 부산지검 수사 관련 사항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통보했지만 법원행정처는 문 전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절차 등을 밟지 않고 같은 해 9월 소속 법원장을 통해 구두 경고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했다.
법관징계법상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이뤄지는데 자체 파악 결과 이에 해당되는 비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후 문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법복을 벗은 뒤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은 이 같은 고위 법관의 비위가 사실상 덮어졌던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임 전 차장 등이 이를 축소‧은폐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21일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법원행정처 문건이 다량으로 담긴 USB를 확보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검찰은 법원행정처 문건을 저장해 둔 외장하드를 폐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여직원의 가방에서 해당 USB가 나왔다.
한편 이씨가 접대했다고 주장한 A판사와 B판사는 “업자들은 물론 현기환 전 수석과 일면식 조차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문 전 판사와 현 전 수석은 현재까지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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