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코스트 부정 발언이 담긴 게시물을 페이스북에서 차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를 독일 정부가 비판하고 즉시 게시물 차단을 요구했다.
카타리나 발리 독일 법무장관은 “반유대주의가 설 자리는 없다”며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을 포함한 유대인에 대한 언어 및 신체적 공격은 독일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부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누구도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을 보호해선 안 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스 장관은 전 법무장관일 당시 이른바 ‘페이스북법’으로 불린 네트워크시행법(NetzDG)을 도입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발언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토록 했다. 네트워크시행법은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이로써 관련 게시물을 24시간 이상 방치한 소셜미디어사업자에게 최대 5000만 유로(약 660억2250만원)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독일 형법은 인종·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심 선동, 비방, 허위사실 유포를 혐오발언에 대한 처벌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홀로코스트 부정도 이에 포함되며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다.
저커버그는 전날 IT전문매체 리코드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상심하나 페이스북은 자신의 신념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어떤 신념에 대한 게시물은 내릴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그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는 의도로 가짜정보를 확산하는 이들과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이들은 다르다며, 홀로코스트 부정은 의도 없이 부정확한 정보를 올린 후자의 경우로 판단하고 페이스북에서 삭제·차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홀로코스트 관련 단체 ‘명예훼손 반대동맹’은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홀로코스트를 부정 및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것을 막을 도덕적·윤리적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반대성명에 대해서도 “아무리 공격적인 내용이라도 조직적으로 누군가를 음해하는 내용이 아니면 반드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또 다시 반박했다.
독일 소셜미디어에서 반유대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는 콘텐츠 비율은 최근 10년 사이에 7.5%에서 30%로, 22.5% 포인트 증가했다.
김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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