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인격권을 고려해 생중계는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을 듣고 다음달 24일 오전 10시로 선고 기일을 잡았다.
변호인단은 1심 선고처럼 또 다시 생중계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사전에 “중계를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2심 선고 (생중계) 허가 신청이 있을 것 같다”며 “박 전 대통령이 확고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개인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훼손될 수 있는 결정을 지양해달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24일 오전 11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등 18개 혐의다.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로 내놓도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미르·K스포츠재단(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2800만원) 지원에 대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이 아니라 강요의 결과물로 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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