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부처에 대한 ‘공개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산적한 현안과 떨어지는 지지율이 겹쳐 보다 강도 높은 민생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근에 통학차량 어린이 사망, 어린이집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서 CCTV를 공개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런 대책이 소용이 없다 싶을 정도로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복지부의 대책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보고해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17일엔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숨졌다. 이튿날엔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가 보육교사의 학대 혐의 속에 숨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처에 보다 강한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주재할 예정이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도 무기한 연기했다. 청와대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컸다.
문 대통령은 회의 연기 직후 참모들에게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 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답답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 “우선 허용 방식, 사후 규제 방식을 추진하는 데 특히 속도를 내 달라”며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풀기 어려운 규제에 관해서도 그들을 열 번, 스무 번이라도 찾아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 갈등 이슈에 달라붙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좀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국민이 체감될 수 있을 만큼 개혁해 달라는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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