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일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성장·규제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추미애 대표는 “헌법도 30년이 지나 몸에 맞는 옷으로 고쳐야 하듯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얻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벤처사업가들을 비롯한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실에서 부딪히는 규제들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소라 여성벤처협회장은 “규제샌드박스 위원회를 만들어 사업가들이 규제와 관련한 분야를 쉽게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품을 시험해보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당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토론 사회자로 나선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다보면 1번 2번 누르세요 듣다가 결국 상담원을 연결한다”면서 “한 곳에서 원스톱서비스로 해결하면 당사자 입장에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아낄 수 있다”고 거들었다.
홍 수석부의장은 “아이들을 그냥 두면 산삼이 되는데 부모가 손을 대면 인삼이 되고 더 손대면 도라지 된다”면서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만드는데 자꾸 (규제로) 손을 대면 산삼될 기업이 도라지가 되고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고 발언해 청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된 민병두 의원은 토론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은 현금을 당장 다른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인 반면 혁신성장이나 공정경제는 미래의 현금”이라면서 “이 갭(간극) 때문에 을과 병들이 힘들어하는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명령으로 임대료 상한제를 두었다면 시장에서는 공정경제 체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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