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이른바 ‘무관용 정책’(불법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강제로 격리하는 정책)에 빨간불을 켰다.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너 새브로 판사가 강제로 격리된 아이와 부모의 재결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불법 이민자 가족 즉시 추방에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16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무관용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의 비난을 받았으나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지난 6월20일 강제 격리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이슈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하자 오는 11월 선거 등 주요 사안에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것이다. 현재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모와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미국 국경보호소도 앞서 6월25일 법무부와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불법 이민자 가족의 부모를 검찰에 넘기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관계자는 “CBP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와 미성년 자녀 격리정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자녀들과 함께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부모들을 검찰 측에 넘기는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악관 측은 무관용 정책 일시중단 명령은 불법 입국자 가족을 모두 구금할 여력이 없어서 생긴 일이라며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미 행정부 내에서 이런 의견불일치가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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