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내년부터 3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소득·고용·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저소득층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간 지급하고 있다.
당정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렇게 함으로써 약 7만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며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기, 민생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 ▲핵심규제의 획기적 개선 및 사회 전반의 규제혁신 가속화 ▲재정보강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공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 선제적 관리 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지목했다.
김 부총리는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겠다. 노동계, 당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을 정부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며 “필요하면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도 예비비를 편성해서 하겠다.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 고유가, 환율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중무역 갈등이 겹치며 내수 수출이 동반적으로 부진하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절박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소득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통해 경제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인상만을 요구하거나 마치 소득주도가 실패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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