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10년 이상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시민이 정부의 다문화가정 지원책과 난민 정책을 비판하는 청원을 올려 인터넷과 SNS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5일 올라온 청원은 각종 온라인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면서 16일 오후 4시 현재 2만명이 넘는 시민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외국인인 자신이 볼 때 한국의 외국인 정책이 한국인을 차별하고 외국인을 우대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을 입안한) ‘한국 정치인은 바보인가’라는 생각까지 든다”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나열했다.
청원인은 먼저 ‘다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는 “한국 땅에서 한국문화가 중심이지 왜 다문화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자국 문화나 자국민 보호보다는 소수 외국인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이 사용하는 다문화 단어를 그대로 번영해 선동하고 있다”며 “유럽의 다문화는 이미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멈춰달라고 했다. 청원인은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 국제결혼 가정이다.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각종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 가정이 더 힘들게 살 수도 있는데 국제결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은 차별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가정의 일부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 가정에 각종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한국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동포와 동남아국가 여성들과의 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던 2000년대 초반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당시 이주민의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한 한국어 교육과 상담, 2세 양육 중심이던 지원책은 다문화 가정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취업과 주택, 교육 지원으로 확대됐다. 상대적 약자인 다문화 가정이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부 관계자는 “이주민의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 한국어교육, 육아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별로 보험 주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난민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한국이 유럽을 어설프게 흉내내고 있다”며 “난민법 폐지와 난민협약 탈퇴하라”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을 우대하지 말라고도 했다. 청원인은 “한국인도 돈이 없어서 병원 못가고 노인들은 폐지를 주으면서 연명하는데, 외국인을 데려와 집도 주고 생계지원에 의료지원까지 하고 있다”며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 500여명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외국인과 난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 축소를 촉구했다. 그는 “한국은 외국인에게 무료료 진료해주지만 한국인은 외국서 무료 진료를 받지 못한다”며 “외국인은 과연 한국에 감사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청원인과 같은 내용의 청원은 이미 여러 건 올라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외국인들이 일부 외국인들이 단기간 체류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먹튀를 방지하기위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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