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대사(大赦·사면)를 실시한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공화국 창건 일흔 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8월 1일부터 대사를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의 정령 전문을 1면에 게재했다. 전문에서 상임위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호해 주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며 국가 활동의 일관한 원칙”이라며 대사의 이유를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 취임 이래로 3번째인 이번 대사면은 지난 2015년 광복과 당 창건 70주년 이후 3년만이다. 지난 2005년 김정일 정권 때도 광복 및 당 창건 60주년을 맞아 대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북한의 대사는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시행돼 왔다. 일각에서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변화하는 통치 환경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주의를 부각시켜 주민의 충성심을 고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일고 있다.
이번 대사에서는 각종 이탈행위를 저지른 일반 사범 이외에 정치범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2013년 북중 접경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붙잡힌 6명의 한국인이 ‘국가전복음모죄’,‘간첩죄’ 등의 죄목으로 억류돼 있다.
지난달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 측이 한국인 6명의 송환문제를 거론한 만큼 이들의 사면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진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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