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말 청와대 회의에서 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 문건의 문제점을 언급했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남북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세운 비공개 방침에 따라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확산되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송영무 장관은 2018년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장관은 본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정무적 판단의 근거는 남북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라고 국방부는 부연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을 공개하면 쟁점화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송 장관은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논의했다”며 “논의과정에서 장관은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해당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송 장관이 청와대에 기무사 문건을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칼로 두부 자르듯 말로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사실관계에서 회색지대 같은 부분이 있다”고 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해당 문건의 존재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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