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정치권과 경제계, 노동계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여러 업종에서 순이익과 근로자 수가 줄어들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10.9% 인상은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는 무리한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의 비판 논평은 다음날에도 이어졌다. 그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면서 “지금도 직원보다 돈을 적게 버는 고용주가 적지 않다. 자영업 비율이 25.5%에 달하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지난 대선 당시)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동의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상여금과 복지비를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을 고려하면 이번 인상의 실질 인상률은 2.2%에 불과한 사상 최악의 인상률”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소득주도성장과 양극화 해소라는 국정운영의 큰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계와 노동계도 이번 최저임금인상안을 두고 각기 다른 논리로 불만을 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입장자료를 내고 “한국 최저임금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인상된 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던 사용자위원들도 같은 날 입장자료에서 “이번 인상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이번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반면 민주노총은 “2019년도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결과”라며 “저임금 노동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농락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번 초라한 인상률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공약 폐기에 쐐기를 박았다”며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웃을 수준의 결과”라고 혹평했다.
일각에서는 “양측 모두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지지 않은 가장 공정한 결과라는 뜻 아니냐”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속도 조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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