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급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이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최소 올해 15.27%가 인상되어야 가능했다”며 “최근 산입 범위 확대 개악까지 고려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평가에는 말을 아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여야가 협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공약 폐기를 요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을 추진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기존의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정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두 자리 수 최저임금 상승으로 얻을 것은 오직 일자리 증발과 자영업자 붕괴, 인플레이션 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과 동시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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