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생계급여가 2.09% 오른다. 수급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이 같은 비율로 높아져서다. 주거급여 지급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올해 10월부터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서 각종 복지 급여의 선정 기준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0% 선이다. 중위소득은 이번 회의 결과로 올해 1인 기준 167만2105원이었던 게 170만7008원으로, 4인 가구 기준 451만9202원이었던 게 461만3536원이 됐다.
중위소득이 바뀌면서 이에 대비해 각 급여 수급층을 선정하는 소득액 기준도 바뀌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기준은 138만4061원이 됐다. 의료급여는 184만5414원, 주거급여는 202만9956원, 교육급여는 230만6768원이 기준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빈곤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자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부교재비·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조기인상 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연 2회 분할지급하던 학용비 지급방식을 학기 초에 일괄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실제로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서다. 이로 인해 그간 수급에서 탈락했던 중위소득 43% 이하 비수급 빈곤층 54만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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