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최종결정(14일)을 하루 앞두고 사용자 측의 반발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사용자위원(9명)이 전원 불참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재적 27명 중 근로자위원 4명, 공익위원 8명 등 12명만 참석했다. 해당 회의는 근로자위원 9명(민주노총4명·한국노총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사용자위원 측의 회의 복귀를 요청했다.
해당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3분의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노사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3분의1 이상 출석’ 요건은 효력을 잃는다.
사용자위원 측이 13차 회의(11일)에 이어 14차 회의(13일)에도 불참했기 때문에 15차 회의에서는 사측 참석자가 없더라도 의결이 가능해진다. 만약 사측이 복귀하더라도 입장차가 커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 등 경영계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동결(7530원)을, 노동계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됐다며 43.3% 인상(1만790원)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사측은 11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방안이 부결된 이후 회의 ‘보이콧’은 물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지불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같은날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이를 훼손하는 행동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류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으면 남는 게 없다”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여러 발언 등에 대해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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