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인상 관련 청와대와 정부 여당 정책을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속도위반 최저임금인상,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간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의의 ‘최저임금 불이행’ 선언은 단순한 정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온몸으로 받아내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웃들이 낸 절규의 목소리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2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을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내모는 최저임금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편의점협회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이에 따르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들은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는 구호까지 외치면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섰다.
윤 대변인은 “6월 고용동향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동향에 영향을 줬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할 최저임금 위원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무산시켰다”면서 “영세소상공인들이 내는 목소리의 본질은 외면한 채 엉뚱한 곳에 세금을 풀어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일 뿐이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노동계는 올해보다 43% 오른 1만7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 등 사용자 측에서는 ‘올 해도 최저임금이 충분히 많이 올랐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편의점과 같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업체의 경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중소기업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 위원 전원이 “11일부터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 위기에 놓였다.
윤 대변인은 “정부는 자영업에 대한 전문적인 상권분석 컨설팅 및 빅데이터 제공을 활성화해 창업 및 경영정보 지원을 통해 자영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한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허황된 이상만 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고도 주문했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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