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7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12일 세종특별자치시 협의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첫 총회를 개최하고 김승환(64) 전북 교육감을 상반기 회장으로 추대하는 등 임원진을 선출을 마쳤다.협의회 총회에는 17명의 전국시도교육감 전원이 참석했다.
회장으로 추대된 김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혁신의 과제를 모든 교육감들이 손잡고 해결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그는 “교육감협의회의는 중대한 국가 교육과제를 풀어가는 데에 구심점이 돼야 한다”며 “ 정부의 흔들림 없는 교육 개혁 추진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대 법과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김 회장은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에 이어 제16대와 제17대 전북도교육감을 지냈다.
총회에서는 최교진 세종 교육감과 강은희 대구 교육감이 부회장, 박종훈 경남 교육감을 감사로 선출하는 등 제7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을 구성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또 자사고와 특목고 지정과 관련한 고교 입학전형 전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달라고 요청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성명서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자사고 재지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판결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고교 입학전형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면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완화하고 학교의 자율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 2부 행사에서는 김상곤 부총리가 참석해 새롭게 선출된 교육감들과 첫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김 부총리는 “교육 혁신에 교육감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교육 정책에 대해 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하고 협력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시도교육감협의회 <성명서> 전문.
대법원의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지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판결을 우려한다.
새로이 취임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기한 자사고 재지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한편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전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권한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결과를 이전 정부가 부정하고 직권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며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 주어야 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우리 시도교육감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자사고․특목고 지정취소에 관한 전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위임은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운영성과 평가에 의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자사고와 외국어고의 일반고의 전환은 고등학교를 성적순으로 한 줄 세우기하는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완화하여 모든 고등학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뜻에 부응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로의 전환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임기 동안 정의롭고 평등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2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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