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가해 학생들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여중생 2명은 미성년자인 점이 고려돼 형사처벌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 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군(19) 등 10대 2명에게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양(14) 등 10대 여중생 2명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A군 등 10대 2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2015∼2016년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A군 등 2명은 준법의식과 사회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B양 등 2명은 각각 만 13~14세로 A씨 등의 영향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반성하고 부모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2명에게 징역 11∼13년을, B양 등 여중생 2명에게 단기 5년에서 장기 7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A군 등 4명은 올해 1월 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고생 C양(18)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에서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C양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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