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 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교사가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수년 동안 학교에서 근무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성폭행 의혹을 받는 남성 교사 A(44)씨는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대신 일반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2008년 행정직 직원으로 해당 학교에 들어온 뒤 특수교사 자격증도 없이 교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구 모 대학의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수료했으나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않아 학위로 인정받지 못했다. A씨가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은 지난해 도 교육청 정기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 졸업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했으며 재학 중 일정 교직과정 이수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했으며 교육대학원 혹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석사학위 취득 ▲유치원·초등학교 혹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보유 및 필요한 보수교육 이수 ▲유치원·초등학교 혹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보유 및 교육대학원 혹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석사학위 취득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 보유 및 일정한 재교육 이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 보유 및 교육대학원 혹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석사학위 취득 중 한 가지 자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A씨는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특수교육 석사학위를 받은 상태가 아니므로 특수교사로 근무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진로지도를 하던 도중 학생들의 반응에서 이상함을 눈치채고 학교에 보고한 뒤 드러났다. 학교 측은 7일과 8일 양일 동안 해당 학생들에게 정밀상담을 실시했고, 성폭행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A씨의 범죄 혐의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10일자로 A씨의 직위해제를 명했다. 범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절차를 통해 파면 등 최종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12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학교에서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또 한명의 피해 여학생이 나온 것으로 확인돼 피해 학생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우승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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